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20명 '욱일기' 조례폐지 논란

 

 

욱일기란?

제2차&nbsp; 세계대전 <말레이시아 페낭>

 

아스카 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메이지유신 이 후 일본 제국 육군의 국기로 사용되다 1889년 일본 제국 해군의 군함기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욱일기는 전범기라 여겨 지는데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던 시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할때까지 중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할때 점령기로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욱일기는 제국주의-군국주의 범죄의 상징으로 보고있으며 독일의 나치와 더불어 각종 전쟁범죄에 책임이 큰 집단으로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욱일기 관련 논란은 2010년대 접어들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욱일기 사용 금지 법안

2013년 새누리당의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욱일기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 혹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홍익표 의원도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대인 또는 단체를 처별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소녀시대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논란

 

 

2013년 법안 발의 후 2016년 드디어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녀시대 맴버 중 한명인 티파니(황미영)가 2016년 8월 15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밤에 SM타운 일본 콘서트가 끝난 뒤 뒤풀이 사진과 함께 '티파니는 도쿄를 사랑한다' 문구를 인스타에 올렸는데 다음날인 8월 15일 광복절 오전에 자신의 개인 SNS 스냅에 욱일기 모양이 들어간 문구 및 사진을 이용해 게재했는데  이때 수많은 뉴스의 탑은 모두 티파니 욱일기 논란과 연관이 있었답니다.

 

당시 이 논란으로 인해 일본이 만행을 저지른 중국, 대만,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도 이슈가 되었답니다.

 

 

 

국민의힘 욱일기 조례폐지 논란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외 19명(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은 2024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폐지를 제안한 이유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있지 않는다.」 ,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4월 4일에 본 발의안에 대해 철를 했는데요. 같은 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 듯 같은 당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강민석 대변인은 "서울을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로 뒤덮으려는 것인가",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