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단 5.4%p차지만 의석수는 1.8배 차이를 만든 소선거구제(장점/단점)

 

 

여러분은 「소선거구제」라는 말을 알고 있으신가요? 얼마전 끝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50.45%)과 국민의힘(45.05%)은 단 5.4%p 차지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1석 vs 국민의힘 90석으로 약1.8배나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소선거구제란?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 한명의 당선인을 뽑는 제도로 주민(유권자)은 여러 후보 중 단 한명에게만 투표를 하고 그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위 한명만 당선이 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소선거구제 장점

▶ 선거구가 좁아 주민(유권자)들은 선거에 나온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그들의 공약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투표, 개표 등 선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 간단한 투표 절타로 인해 투표의 참여도가 높습니다.

▶ 당선인의 정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가름하기 쉽습니다.

▶ 재보궐선거가 용이합니다.

 

 

 

소선거구제 단점

▶ 오직 당선은 1위 한명이라 선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 주민(유권자)들의 선택폭이 넓지 않습니다.

▶ 당선자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어 무효표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선거구별로 공천은 1명만 가능합니다.

▶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각 지역의 인구편차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연, 학연, 할연 등에 의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어렵고 군소 정당과 후보가 난립할 수 있습니다.

 

 

제22대 총선, 소선거구제에 따른 의석수

이재명/ 윤석열

 

2년전이었던 2022년 대선을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614만 7,738표로 47.83%득표하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639만 4,815표로 48.56% 득표하였습니다. 이는 대선 역대 최소 득표차이로 단 0.73%p차이였는데요. 

 

2년이 지난 2024년 4월에 치뤄진 제22대 총선에선 결과가 뒤집어 졌습니다. 2년전 0.73%p 앞섰던 국민의힘이 1,317만 9,769표로 45.05% 득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1,475만 8,083표로 50.45%를 득표하여 2년만에 -0.73%p에서 +5.4%p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로 인해 의석수는 득표율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게되었는데요.

 

득표율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114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론 90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161석을 확보했습니다. 몇곳을 살펴보면 서울의 여야 득표율 차이는 6%p지만 확보한 의석수는 국민의힘 11석, 민주당 37석(득표율로 계산시 25석)이고 경기도는 전체 42.81% 득표했지만 실제로 차지한 의석수는 60개 중 단6개에 불과합니다. 

 

지역구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61석/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90석/ 개혁신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며 비례대표를 포함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총 300석이 됩니다.

 

이렇듯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가 편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바로 앞서 설명했던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