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란 무엇이며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

 

 

오늘 알아 볼 정치용어는 비례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거할때보면 비례대표 선출, 비례대표 의석수 등 비례대표란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과연 비례대표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의 유래(발생 이유)

선거는 한 지역구에서 각 정당으로 부터 공천을 받은 사람들과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사람들 중 최고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럼 최고 득표자 1명이 과연 주민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텐데요. 예를 들어 1위가 70%의 득표률을 올렸고 아래 순위의 후보자들이 나머지 30%를 가져갔다면 이는 지역구의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후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1위가 40%, 2위가 35%, 3위가 25%를 받았다면 과연 1위를 한 후보자가 주민의 뜻을 과반수 이상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찬성 40%와 반대(다른 후보자 선택)가 60%로 반대가 더 많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렇듯 가장 표를 많이 받은 1명의 후보자만 당선이 되는 선거의 방식상 오히려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것을 보완하고자 만들어 진 것이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제의 변화

한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사용된 시기는 1963년에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선거였습니다. 이때는 명칭이 전국구였고 비례대표라는 명칭은 이후 2000년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때 부터입니다.

 

<제6대 국회의원/ 전국구>

1963년 제6대 국회의원부터 전구구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175석으로 이중 25%인 44명을 전국구로 선출했는데요.

 

하지만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득표율이 5% 미만이거나 지역구 의석을 3석이상 얻지 못한 정당에게는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제1당의 득표율이 50% 미만이었을 경우 제1당에 절반을 배분하는 등 제1당 몰아주기로 지금생각하면 균등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었답니다. 만약 제1당의 득표율이 50% 이상이라면 각 당의 득표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제13대 국회의원/ 전국구>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뤄진 첫번째 선거로 1위 정당이 전국구 총의석의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지역구 5석 이상 차지한 정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14대 국회의원/ 전국구>

제9차 개정헌법의 도입으로 약간의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제14대 국회의원부터 지역구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 시작합니다. 

 

<제15대 국회의원/ 전국구>

1996년에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정당의 유효득표율에 따라 전국구의 의석을 균등배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00년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전국구라는 이름에서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의 30%를 여성후보자로 할당하였습니다.

 

<제3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그동안 1인 1표 비례대표제 투표에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선거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방법

 

▶ 정당득표 현황을 최종 집계(무효표 제외)
▶ 비례대표 의석 저지선(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0% 이상) 미달 정당 삭제
▶ 각 당의 의석 수는 '(그 정당의 득표수)/(저지선 넘은 정당들의 총 득표 수) × 총 의석'이다(소숫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정수 부분을 할당하고, 잔여 의석이 발생할 경우 소숫점 이하가 큰 순서대로 1석씩 추가(최대잉여법)
▶ 의석이 결정되면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순번대로 당선자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 (ㄱㄴㄷ순서)

국민의 미래 (18명)/ 36.37%
김건	김민전	강선영	김소희	김예지
김위상	김장겸	최보윤	박준태	박충권
진종오	안상훈	유용원	이달희	인요한
조배숙	최수진	한지아
더불어민주연합 (14명)/ 26.69%
강유정	김윤	박홍배	백승아	서미화
오세희	용혜인	위성락	임광현	임미애
전종덕	정을호	정혜경	한창민
조국혁신당(12명)/ 24.25%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개혁신당 (2명)/ 3.61%
이주영	천하람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선거에는 총40개 정당에서 출마했으며 이중 정당 득표율이 3%넘은 4개의 정당에서 의석수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