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라인야후의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 소동 요약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중 하나가 라인 메신저데 대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의 발단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신저 라인을 출시합니다. 라인은 일본에서만 사용자가 9,6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론 약 2억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로 일본 출시 이후 2019년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이 합병되면서 라인야후가 탄생하게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메신저 라인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제이버 자회사의 서버가 해킹되는 사건이 발생해 51만명의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 한국 기업 네이버가 소유하고 있는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는 있을 수 없다, 한일 산업 혐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고 일본내 시각은 라인을 개발한 회사가 네이버라는 한국기업으로 라인이 없어지면 업무마비가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공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생활속 메신저를 한국기업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 있어 이번 개인벙보유출을 빌미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속사정이라고 합니다.

 

 

 

지분구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회사인 A홀딩스가 전체의 65%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A홀딩스의 지분은 각각 50%씩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A홀딩스의 지분을 차지하는 쪽이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으로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이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라인의 경영권도 일본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의 목적 및 바라는 점

라인/ 야후재팬

 

 

현재 일본의 라인야후는 탈 네이버를 위해 언론플레임 및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가 지분매각을 놓고 협상중이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까지 되었으며 이번 협상은 큰틀은 일본업체인 소프트뱅크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라인야후의 CEO인 이데자와 다케시는 5월 8일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해 기술적 협력관계에서 독립할 것이며 서비스 개발 혹은 시스템 위탁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네이버 출신으로 일본 라인의 개발을 주도한 신중호 최고상품책임자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더 이상 한국인 이사는 없이 모두 일본인으로 바뀌게 되어 한국기업 끌어내리기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일본의 라인야후 지분에 대해 한국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 사이 협의가 있는데 이를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일개 기업인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 및 기술주권을 지키는 것에 소극적인데 반해 일본은 정치권에서 부터 해외 기업이 자국 깊숙이 침투한는 것에 대한 반발 및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입니다.

 

2003년 한일 양국은 투자협정을 맺었는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생길 경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인 네이버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줄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선 아직까지도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 될 방향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을 해 발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데 너무 늦장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한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터졌을때 해결해 나가는 모습과 그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일본 가시다 총리를 비교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정부는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게 맞는건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